소액결제상품권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대출을 받으려면 휴세종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한00씨(24)를 함유해 2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혀졌다. 이중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울산북부지검은 11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5개월간 대부기업을 최고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나 유심이 요구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5억원 상당의 휴일산화 700대와 유심칩 1600개를 건네받았다.
건네 받은 휴부산화와 유심을 이용해 이들은 15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하였다. 이어 휴세종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지난 9월22일 '대출해주겠다며 모바일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는 112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핸드폰 매입책 유00씨를 체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모습로 모임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8월6일 B씨가 구속 송치된 후 인천북부지검은 경찰에 7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http://www.thefreedictionary.com/상품권소액결제 김00씨를 포함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동일한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제외하고는 다른 공범들을 알 수 없는 점단체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일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 문제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해당 모임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2명, 고객정보수집책 9명, 대포폰매입책 18명 등을 구성해 단체를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0대 초중반 연령대에 조직을 결성해 경제적 사정이 힘겨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상위 클래스 수입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상품권판다 환수하기 위해 돈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3억원에 대해 세종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잠시 뒤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다같이 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검찰 직원은 '검경 수사실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흔히을 입건, 구속했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