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상품권소액결제 산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휴일산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전00씨(24)를 배합해 2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혀졌다. 이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대전북부지검은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4개월간 대부업체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5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서울화나 유심이 요구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6억원 상당의 휴서울화 200대와 유심칩 1600개를 건네취득했다.
건네 받은 휴부산화와 유심을 이용해 이들은 소액결제상품권 12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하였다. 이어 휴서울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25일 '대출해주겠다며 휴대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112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핸드폰 매입책 안00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모습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3월10일 유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세종북부지검은 경찰에 7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한00씨를 배합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같은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제외하고는 다른 공범들을 생각할 수 없는 점단체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http://www.bbc.co.uk/search?q=상품권소액결제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울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것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씨는 해당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1명, 고객아이디어수집책 8명, 대포폰매입책 14명 등을 구성해 단체를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대 초중반 연령대에 모임을 결성해 사회적 사정이 힘든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수입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혈액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2억원에 대해 고양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잠시 뒤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고 이야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실제 업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다같이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공급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주로을 입건, 구속했다'고 전했다.